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조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200회 밀레니엄포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6%에서 9%로 인상한 뒤 한 번도 높이지 않았고 2007년 이후에는 개혁 시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그간의 연금개혁은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춰서 될 일이 아니며 구조개혁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 같은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노후소득 보장제도와의 기능을 조정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빨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젊은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국회에 제출할 정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낼지, 복수안으로 낼지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내면 정부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국민에게 선택의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며 “최대한 (선택지를) 적게 낼 것”이라고 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네 가지 선택지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책임을 방기한 것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된다.
의대 정원은 “18년간 늘지 않았다”며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했다.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내년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정환/허세민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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